재계 우려 속 '포괄임금제 원천 금지' 강행하는 정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자유게시판 목록

재계 우려 속 '포괄임금제 원천 금지' 강행하는 정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윤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18-01-24 17:31 조회286회 댓글3건

첨부파일

본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66346







정부가 일반 사무직에게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을 포괄적으로 주지 않고 일일이 계산해서 주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중 발표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직무급제 도입 등과 병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노사관계 전문가, 현장 근로감독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포괄임금제를 원천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외는 정해진 사업장 밖에서 주로 업무가 이뤄져 기업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게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경비직처럼 업무 중 대기시간이 대부분인 경우 등이다.







포괄임금제는 영업사원이나 운수·경비업 종사자 등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든 경우 초과근로 시간을 매번 재지 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주는 것이다. 기본임금에 포함된다. 이같은 포괄임금제는 연장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수당이 정해지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장근로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어 ‘수당 후려치기’에 악용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 중 논란이 되는 것은 일반 사무직들인데, 정부는 모두 포괄임금제 적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관리자의 통제 아래서 일을 하므로 연장 근로시간을 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사무직의 41% 가량이 포괄임금제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어 지침이 나오면 이들이 수당을 지급다는 형식이 바뀌게 된다.

법으로 확실하게 좀 하자!!
(전 야근을 해도.. 특근을 해도 하나두 못받아유.. ㅠㅠ)
추천 2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238,029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SLR사진 공모전 대상금액은 이렇게 댓글21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2-13 12890 25
공지 SLR 추천 캠페인 만화 입니다. 댓글38 첨부파일 소금인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2-13 10966 31
공지 제 1회 SLR 사진 공모전 당선 결과 입니다. 댓글32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11-05 11055 11
공지 사이트, 게시판 이용규칙 관련 안내입니다. 댓글34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6-30 134820 30
238025 페북에서 난리라는 신발 II 첨부파일 시계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2:33 24 0
238024 조수석에 안전벨트 안하고 발 올리면 댓글2 인기글 시계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74 0
238023 페북에서 난리라는 신발 댓글9 인기글첨부파일 시계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82 0
238022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시계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37 0
238021 시민을 지킨 직무유기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시계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30 3
238020 어딘가 이상한 우산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시계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17 0
238019 누나 뽀뽀하자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시계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16 0
238018 한국 역사상 최초의 성인용품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시계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30 0
238017 차타고 가다 기절할 뻔 첨부파일 시계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96 0
238016 "한국인 유저들이 일본어 자판을 비웃었어"→"한글은 깊이가 없잖아"라며 격분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시계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17 0
238015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댓글1 첨부파일 시계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81 0
238014 발렌시아가 신상 반응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시계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08 0
238013 어머 벽지 참 예쁘다 댓글5 인기글첨부파일 수리수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224 0
238012 중국 골동품 수집한 아재의 대반전 댓글5 인기글 수리수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95 1
238011 공항의 쯔위 댓글1 인기글 수리수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46 1
238010 가게 주인 없지? 댓글3 인기글 수리수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32 0
238009 수박 깨질 뻔 댓글4 인기글 수리수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31 0
238008 바람에 휘날리는 사나 댓글2 인기글 수리수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08 1
238007 유라 킹크랩 먹방 인기글 수리수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28 1
238006 의외로 편한 연필 잡는 법 댓글6 인기글첨부파일 수리수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67 0
238005 과감한 예슬이 인기글 수리수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41 1
238004 온천에 간 조보아 인기글 수리수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55 2
238003 뜻밖의 쾌감 댓글2 인기글 수리수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47 0
238002 김경수 지사, 기각~!!! 댓글4 인기글 투덜이개구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8 123 0
238001 슛포러브에서 보여준 조헤아 미친 반사신경 댓글6 인기글 주원♡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7 210 1
238000 딸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빠 댓글5 인기글 주원♡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08-17 247 1
게시물 검색

상호 : 둘레길 사업자등록번호 : 101-10-62026 대표 : 이계복 이메일 : xlrclub@naver.com 주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 301호 TEL : 070-4918-8484
Copyright © slr.co.kr.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