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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려 속 '포괄임금제 원천 금지' 강행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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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윤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18-01-24 17:31 조회30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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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66346







정부가 일반 사무직에게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을 포괄적으로 주지 않고 일일이 계산해서 주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중 발표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직무급제 도입 등과 병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노사관계 전문가, 현장 근로감독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포괄임금제를 원천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외는 정해진 사업장 밖에서 주로 업무가 이뤄져 기업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게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경비직처럼 업무 중 대기시간이 대부분인 경우 등이다.







포괄임금제는 영업사원이나 운수·경비업 종사자 등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든 경우 초과근로 시간을 매번 재지 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주는 것이다. 기본임금에 포함된다. 이같은 포괄임금제는 연장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수당이 정해지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장근로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어 ‘수당 후려치기’에 악용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 중 논란이 되는 것은 일반 사무직들인데, 정부는 모두 포괄임금제 적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관리자의 통제 아래서 일을 하므로 연장 근로시간을 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사무직의 41% 가량이 포괄임금제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어 지침이 나오면 이들이 수당을 지급다는 형식이 바뀌게 된다.

법으로 확실하게 좀 하자!!
(전 야근을 해도.. 특근을 해도 하나두 못받아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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